fnctId=eduSch,fnctNo=55 교육과정 교과목해설 2025 2024 2023 2022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학년,학기,이수구분,학수번호,교과목명,학점,시수 안내하는 테이블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법학과 1-1 전선 306.460 법학개론 3-3-0-0 법학과 1-1 전기 306.102 민법총칙 3-3-0-0 법학과 1-2 전필 306.452 헌법총론 3-3-0-0 법학과 1-2 전선 306.459 민법총칙Ⅱ 3-3-0-0 법학과 2-1 전필 306.213 형법총론I 3-3-0-0 법학과 2-1 전필 306.453 통치기구론 3-3-0-0 법학과 2-1 전선 306.463 IT법 3-3-0-0 법학과 2-1 전선 306.466 LEET(법학적성) 3-3-0-0 법학과 2-1 전기 306.0002 행정법총론Ⅰ 3-3-0-0 법학과 2-1 전기 306.205 물권법 3-3-0-0 법학과 2-2 전필 306.0003 행정법총론Ⅱ 3-3-0-0 법학과 2-2 전필 306.208 채권총론 3-3-0-0 법학과 2-2 전선 306.218 형법총론II 3-3-0-0 법학과 2-2 전선 306.308 법철학 3-3-0-0 법학과 2-2 전선 306.461 상법일반 3-3-0-0 법학과 2-2 전선 306.464 부동산등기법 3-3-0-0 법학과 2-2 전기 306.454 기본권론 3-3-0-0 법학과 3-1 전필 306.315 형법각론I 3-3-0-0 법학과 3-1 전선 306.0001 지방자치법과 자치입법실무_캡스톤디자인_KCC 3-3-0-0 법학과 3-1 전선 306.0005 국제법Ⅰ 3-3-0-0 법학과 3-1 전선 306.0011 민사소송법Ⅰ 3-3-0-0 법학과 3-1 전선 306.301 채권각론 3-3-0-0 법학과 3-1 전선 306.314 노동법 3-3-0-0 법학과 3-1 전선 306.421 사회보장법 3-3-0-0 법학과 3-2 전필 306.456 행정구제법 3-3-0-0 법학과 3-2 전선 306.0006 국제법Ⅱ 3-3-0-0 법학과 3-2 전선 306.0013 국제거래법 3-3-0-0 법학과 3-2 전선 306.310 민사소송법II 3-3-0-0 법학과 3-2 전선 306.401 친족상속법 3-3-0-0 법학과 3-2 전선 306.462 채권각론Ⅱ 3-3-0-0 법학과 3-2 전선 306.465 노동법Ⅱ 3-3-0-0 법학과 3-2 전기 306.304 형사소송법 3-3-0-0 법학과 4-1 전선 306.0007 해양법 3-3-0-0 법학과 4-1 전선 306.0010 민사집행법 3-3-0-0 법학과 4-1 전선 306.0012 조세법 3-3-0-0 법학과 4-1 전선 306.320 헌법재판법 3-3-0-0 법학과 4-1 전선 306.406 민사법연습 3-3-0-0 법학과 4-1 전선 306.413 형사소송법연습 3-3-0-0 법학과 4-1 전선 306.451 행정법각론 3-3-0-0 법학과 4-2 전선 306.0004 행정법판례 3-3-0-0 법학과 4-2 전선 306.0009 민사소송실무 3-3-0-0 법학과 4-2 전선 306.404 헌법연습 3-3-0-0 법학과 4-2 전선 306.407 형사법연습 3-3-0-0 법학과 4-2 전선 306.408 형사정책 3-3-0-0 306.460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법 개념과 법 이념을 고찰하여 법적 사고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한다. 306.102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법전의 순서에 따라 민법총칙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 여 민법의 기초원리, 기본제도 및 기초개념을 연구한다 306.452헌법총론 a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기본이념 및 원리 위에서 기본권의 본질 및 내 용과 그 보장 문제를 한국헌법의 기본권 내용을 중심 으로 연구한다. 306.459민법총칙Ⅱ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Ⅱ 법전의 순서에 따라 민법총칙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기초원리, 기본제도 및 기초개념을 연구한다. 306.213형법총론I Principles of Criminal Law I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이의 기초 위에서 범죄의 성립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453통치기구론 A theory of government organization 한국헌법의 통치구조의 구조를 선진제국의 제도와 비 교, 검토하면서 그 특색을 연구한다. 306.463IT법 IT Law IT란 인터넷의 성장으로 발달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훔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와 연관된 법 지식을 살펴보는 수업이다 306.466LEET(법학적성)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이므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306.0002행정법총론Ⅰ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Ⅰ 현대 행정의 다양한 작용에 대한 행정법의 적용 및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며, 행정법 관계의 다양한 수단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및 기초원리를 배우는 과목 306.205물권법 Law of Property 물권법의 이론과 내용을 연구하며, 외국법 이론 특히 대륙법의 물권 이론과 비교, 검토한다. 306.0003행정법총론Ⅱ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Ⅱ 행정법 일반이론과 행정절차법 등 행정의 작용 방식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목 306.208채권총론 Principles of Law of Contract and Torts 채권법의 사회적 의의 및 채권관계의 성립, 효력, 변 경, 소멸에 관하여 고찰한다. 306.218형법총론II Principles of Criminal Law II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처벌규정을 분석, 검토한다. 306.308법철학 Philosophy of Law 법의 본질, 이념, 효력, 기능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 며 인간질서로서의 올바른 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 초를 닦는다. 306.461상법일반 A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개념과 의의, 상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기업주체인 상인과 기업보조자 그리고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행위법에 관하여 고찰하며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들을 현실적 경제생활 위에서 검토한다. 306.464부동산등기법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부동산등기법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물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306.454기본권론 A theory of basicrights 사회체계의 변화에 따른 헌법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논 하고, 헌법과 사회, 사회와 헌법의 상호작용의 추이를 분석한다. 306.315형법각론I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I 저학년에서 터득한 제 이론을 종합, 정리, 분석하여 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306.0001지방자치법과 자치입법실무_캡스톤디자인_KCC Local Self-Governing Law and Local Legislation Practice_Capstone Design_KCC ￭ 지방자치제에 관련한 주요 법령・이론・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치입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의회에서 근무시 필요한 소양을 갖도록 하며, 조례 입법절차 등 자치입법에 필요한 지식획득을 통하여 지방의회 및 국회・중앙부처 등에서의 근무할 경우 필요한 법령・조례 등의 입안능력을 확보하도록 함 306.0005국제법Ⅰ International Law Ⅰ 국제법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 등의 관계에 대한 학문으로서, 국제법Ⅰ 과목에서는 국제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학습한다. 306.0011민사소송법Ⅰ Civil Procedure I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조에 근거하여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06.301채권각론 Special Part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 법행위 등에 관한 법규를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고찰 하며, 외국법 특히 대륙법의 이론과 비교, 검토한다. 306.314노동법 Labor Law 노동법의 연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법제를 현실과의 관계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421사회보장법 Social Law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입법목 적으로 하는 법영역을 창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306.456행정구제법 Law of Administrative Remedy 행정절차, 행정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 등과 국가책 임법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론과 사례와 판례를 탐구한다. 306.0006국제법Ⅱ International Law Ⅱ 국제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세부 분야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306.0013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국제물품매매 거래는 지역마다의 관습과 제도 등이 상이하여 법적 분쟁에 잇어 준거법의 문제가 있다. 본 과목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을 비롯하여 국제간 물품매매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계약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306.310민사소송법II Civil Procedure II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조에 근거하여 소 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의 순 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06.401친족상속법 Family Law and Succession Law 친족상속법의 의의, 내용과 그 변천과정을 연구함과 아울러 한국고유의 올바른 친족상속법을 찾아내는 것 을 강의 목적으로 삼는다. 306.462채권각론Ⅱ Special Part of Law Contract and Torts Ⅱ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규를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고찰하며, 외국법 특히 대륙법의 이론과 비교, 검토한다 306.465노동법Ⅱ Labor Law Ⅱ 노동법의 연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법제를 현실과의 관계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304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형사범죄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0007해양법 Law of the Sea 해양법은 영해, 접속수역, EEZ 등 해양에 관한 법적 규율을 다루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306.0010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민사집행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중요성을 갖는 교과목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분법된 민사집행법에서 다루는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민사송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06.0012조세법 Tax Law 조세의 개념과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관련 법령 및 조세의 기본원칙 등 세법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 등의 사항을 학습한다. 또한 학습한 법령 및 이론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06.320헌법재판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인 헌법재판의 이론과 절차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판례에 대한 접근으로 그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306.406민사법연습 Seminar in Civil Law 민사법과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을 재확인함으로 써 민사법적 지식과 실제적인 사건해결절차에 대한 이 해를 심화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306.413형사소송법연습 Practice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을 학습한 학생들이 형사소송에 대한 이해 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다. 기본적 사례해 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반복 적으로 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추상적 인 형사소송법 이론이 구체적인 형사절차에 어떻게 반 영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306.451행정법각론 Special Part of Administration Law 특별행정작용법을 내용으로 경찰행정법과 급부행정 법, 공용부담법, 환경행정법 및 경제행정법, 재무행정 법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는 과목이다. 306.0004행정법판례 Case study on Administration Law 행정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법 이론의 적용을 학습하는 과목 306.0009민사소송실무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과목에 이어, 민사법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판례 및 송무 과정에서의 실무 등을 학습한다. 306.404헌법연습 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이미 습득한 헌법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헌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석을 통해 헌법해석에 대한 깊 이 있는 학습을 목표로 한다. 306.407형사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를 예제로 택하여 평가하는 연습 을 함으로써 구체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 능력 을 갖추도록 한다. 306.408형사정책 Criminology 범죄현상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고 이에 근거 하여 범죄방지의 대책을 찾아냄을 강의목적으로 한다.
